국민연금 개혁안 2023 - 수령액 삭감 논의 본격 시작?! - 대책은 있을까?

필자는 국민연금이 시작되는 시기에 일을 시작하게된 직장인이라고 할 수 있다.

IMF이후 도입된 국민연금은, 아마도 필자처럼 대부분의 40대가 국민연금을 처음 내기 시작한 시기일 것이다.

예전, 10년 전쯤 국민연금 고지서를 받으면, 200만원 넘게 노년에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우편을 받을 수 있다.

아마도 10년 전이니 급여도 높지 않은 수준이였는데, 200만원을 넘게 받는다는 얘기에 "그래도 나쁘지 않군"이라는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지금 국민 연금 사이트에 들어가면, 100만원 후반 수준을 지급 받는다고 나온다... 그것도 앞으로 20년 더 납부한 것을 감안된 내용이라니...

지금은 아마도 납부 금액이 적어도 월 50만원 이상은 넘을 것 같은데 이 정도라니...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 내가 받기도 전에 고갈 된다는 말에, 지금까지 내가 납부한 1 억원이 넘는 금액은 도대체 개인 연금 만도 못한 수준이 되는지 놀라울 따름이라는 생각이 든다.

국민연금 개혁안 오늘 오후 발표 (imbc.com)

앞으로의 소득 기준의 40%를 매꿔준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말도 시대에 따라서 거짓이 될 수도 있는 현실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크게 든다.

그래서 더욱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고, 대통령, 정치인도 지금만 괜찮으면 돼, 미래는 뭐 알아서 하겠지 라는 마인드가 20대까지 뿌리내린 한국의 현재는 한탕 주의에 빠져들어 있는 모습에 국민 연금은 고양이에게 맡기 생선과 같은 느낌으로 기분이 썩 좋지 않다.

나만 이런 느낌을 받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국가가 국민은 개, 돼지, 노예로 생각하는 것 같은 이 상황을 조금은 나에게 유리하게 돌릴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고민해보고 몇가지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단 여기는 개인적인 의견이 많은 만큼 혹시 글을 읽는 분은 참고용도로만 생각하기를 바란다.)

고려 내용

1.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

소득이 만약 일정부분이 있는 경우 구가로 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기초 연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오히려 돈이 없고, 빚을 내는것이 현대 사회는 사회로 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오히려 재산이나 벌이를 줄이고 자식에게 투자 및 양도를 하는 것이 이득일 수 있다는 얘기다.

아래와 같이 월 부부기준 300만원 이상이 아니라면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즉 국민 연금을 많이 받아도 기초 연금 대상이 되지 않는 것

2. 65세까지 일할 수 있을까?

필자 40대 중반을 기준으로 지금도 일한다는 것이 불안정하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 20년 더 일을 해야 한다는 고지서 내용은 피가 말리는 느낌이 너무 크다. 지금 18년 가까이 일했는데 20년 더 일하는 것하는 것은 정말이지 생각만 해도 벌써 힘이 풀린다.

이미 10년을 납부했기 때문에, 기본 납부 조건은 맞춰졌다고 생각하고, 현재 자신의 직업에 따라서 제 2의 직업을 찾아야 한다면 최소 수준으로 만족하는게 좋을 것 같다.

3. 많이 내면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많이 낸다고 많이 받는 것 아니라는 것이 국민 연금은 기본 취재라고 하니 이 부분은 따로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특히 200만원을 넘기기 위해서는 현재 기준을 보면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아마도 연 2억 이상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가능한 수순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 가장 현명한 방법은 기본 구간을 지키고, 오히려 별도의 부동산과 같은 사업자를 통해 약간의 수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싶다.

대처방안

1. 한국 탈출/세계화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을 볼 때 고향만한 곳이 없다지만, 멀리서 조금은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

특히 현 한국 정치 체제로는 인재 양성 보다는 관료 주의가 너무 커져서 이 나라에 세금 내는것도 아깝다고 느껴진다면,

한국을 나가서 사는것이 좋은 방향일 수 있다.

만약 본인의 삶이 경제 지표 기준 아래쪽이거나 어중간한 위치, 부동산등 투자한 곳이 없다라면,

세금을 최소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보다 편안한 삶을 사는 최선의 선택일 것이다.

따라서 어차피 20~30억 이상의 자산을 순수하게 보유하지 못할 거라면, 해외에 다녀 왔을때 작은 집하나 교통 괜찮은 지방 도시에서 생활하는게 나쁘지 않다면,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물론 계획 준비에 큰 리스크가 있겠지만 순수하게 나의 인생의 가치를 고민해보면서 여러가지를 느껴볼 수 있고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는 인생 자체의 큰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게 좋겠다.

즉 젊은 사람들 일수록 추천하고, 내 나이(40대)는 큰 각오를 해야 할 수 있겠다. 해외의 삶을 생각하면서 3-4년 나의 인생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보고자 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만약 한국을 탈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도의 경쟁에서 벋어나 자신을 가꾸는 방향으로 삶을 맞추어도 괜찮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같은 방향으로 달리다면, 어차피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자신의 내적으로 약점을 개선하는 시간을 가져본다거나, 시야를 넓히기 위한 삶의 큰 도전을 해보는 것이 보다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줄 것으로 보인다.

2. 개인 연금 준비

아마도 가장 현실적인 준비일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사회의 직장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다. 

평생직장은 내 생각에 공무원 말고 없다지만, 공무원도 그 연봉 받고 평생하는게 정말 좋을지 고민이 될 정도이니 말이다.

특히 65세부터 받게되는 연금을 기다리기 보다는, 50세 이후에 받을 수 있는 개인 연금을 미리 준비해서 중간의 공백을 메꾸는 역활로 활용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 연금은 자신이 내것을 100%로 운용하여 받게 되기 때문에 손해가 없고 비과세 해택도 있어서 50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동반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금 저축은 연말 정산시 세액 공제도 있으므로 연금 저축을 추천한다.

출처: 신한은행

 

3. 직장보다는 개인화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에 연관성이 큰데, 한국, 혹 선진국들은 노후로 갈 수록 직장인 보다는 개인 능력을 이용하는 환경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개인의 능력을 이용한 사업을 한다면 노후에 가장 알맞은 준비가 될 것이며, 본인 사업이기에 본인이 할 수 있을 때까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따라서 직장 생활도 좋지만, 재테크를 열심히 공부하라는 부분이 이 개인화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이 직접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으로 사전에 많은 학습이나 수입을 만들어 냈다면, 40-50대, 그 이후도 나름 이러한 정치 상황에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4. 제 2의 직업 준비

많이들 얘기하는 부분으로 현재는 노인이 되어서도 오래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노년에 연금만 받고 살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현재 직업이 노년까지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제 2의 직업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하다. 앞서 얘기했듯이 개인의 경쟁력을 키워서 직접 근로 소득을 만들어도 좋고,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1차 생산 기술(농업등)을 배워서 생산자가 되는 방법등을 고민해서 노년이 되기 전에 자신에게 알맞은 소득 창출 방안을 마련해 놓는것이 현명하다.

마치며

현재의 삶은 각자 도생, 개인화된 삶이 맞는것 같다. 지금은 예전과 같이 일만 하면 집도 생기고, 저축도 할 수 있고, 행복한 상황이 아니다...

이런 상황이 조금 슬프긴 하지만, 자신 주변 사람들과 더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 모두 전진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