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문제점? 정책실행과 결정 문제

아래글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이라는 국가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nationalatlas.ngii.go.kr/pages/page_3196.php

우리나라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건 1971년 부터라고 한다.

벌써 5차인데, 왜 쉽게 되지 않는 것일까? 싶은 생각에 관련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고 위 링크의 자료를 통해 이해할 수 있었다.

 

일일이 열거하면 많은 힘든부분이 있겠지만 가장 큰것은 후진국스러운 정책 결정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개발 계획들은 몇년 이상이 걸리는 장기 계획들이 많다. 하지만 대부분 바로 앞의 이익을 위해서 장기적인 정책은 무시되고, 연기하거나 없애버리기 일쑤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보니,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현재에 왔고, 모두 서울에 끼여서 살아야 하는 50억 100억이 있어도 불안한 삶의 연속이 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르헨·그리스·베네수엘라 가 망한 이유를 분석한 글이다.

https://www.mk.co.kr/news/economy/7770253

 

가장 큰 부분은 바로 국가의 부패지수이다.

부패가 높기 때문에 바로 효과있는 달래기용도의 정책을 남발하고, 이는 결국 건전한 나라 전체가 부패해지게 되는 것이다.

최근 뉴스를 보면 조세 관련된 정책들이 갑자기 폐지되거나 연기되는 경우가 많다.

https://www.peoplepower21.org/tax/1950901

조세는 가장 기본이 되는 사회 정의이고, 있는자들, 즉 사회의 해택을 본 사람들에게 이익의 일부분을 환수하여 사회적 약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가장 공정한 정의가 실현되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사회를 이용해 돈을 번 비용을 그들에게 환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총선에 이기기위해서 당장 돈으로 이득이 되는 정책을 지금 마구 남발 하고 있다.

가끔 우리나라가 복지로 너무 많이 퍼?주고 있다는 뉴스를 볼 때가 있다. 그럼 아래 자료를 보면 어떨까?

위 그림은 우리 나라가 GDP 대비 복지에 지출하는 비용이라고 하는데... 튀르키예 수준이라니...

우리나라의 5/1 수준의 GDP 나라와 비슷한데, 집값이나 생활 비용은 유럽, 미국등 선진국을 넘어갔다.

서울 집값이 특히 아파트가 30억이라니... 샌프란시스코 단독 주택을 넘어간다.

복지, 기본적인 의식주 모두 엉망이 되었는데...  지금도 단기적으로 표심 달래기 쇼를 하고 장기적인 생각없이 조세 정책 마구 남발하는 정부를 보니 더욱 미래가 암담하고... 심각한 부패의 냄새가 진동을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하고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삶을 위해 모든것을 걸어야 하는 삶... 행복할까? 이런 삶에 아이를 나아서 키우고 싶을까?

Old 맨, 일부 성공한 사람들은 얘기한다. 하늘을 감동 시키라고...

하늘, 즉 운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먹고 자고 입는것도 불안한 삶을 살고 싶지 않다

유튜브와 같다. 모두가 노력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듯이 소수가 대부분을 가져가는 구조인 현 상황을 국가가 분배해 줘야 하는데... 더 노력하라고 한다.

우리는 아직도 서바이벌을 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걸까?

서버이벌의 삶은 장기적인 연구와 개발에 효과적이지 않다. 네가 죽고 내가 살아야하는 상황만 만들기 때문에 근시안적인 효과만 있다는 것을 왜이렇게 모를까?

아니면 정말 우리나라는 이미 나만 아니면 되 라는 주의가 너무 뿌리 깊게 내려온 것같아서 안타깝다.

단일 민족의 나라가 너무나도 안타깝다.

부디 장기적 관점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뚝심있게 밀고 나가는 정치인들이 나오기 바라며, 그런 정치인을 지지하고 밀어주는 국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